■ 진행 : 오동건 앵커
■ 출연 :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, 김상일 정치평론가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나이트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입니다. 오늘은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또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오늘 첫 주제입니다.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서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죠. 국민의힘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. 여야 원내대표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.
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오늘까지 대통령께서 책임 있게 파면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그 시간까지 기다렸습니다만 끝내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.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했습니다. 이에 따라 저희는 해임건의안 발의를 위한 실무적 작업에 착수할 것이고 내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께 이 상황에 대한 보고와 동의의 절차를 거쳐나갈 예정입니다.]
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정쟁만 되풀이하고,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자는 그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는데 민주당이 또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. 국정조사 결과로 책임 소재가 나올 때까지는 무슨 해임 건의라든가 이런 걸 안하겠다는 것이 사실은 전제된 것인데 그렇다면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되겠습니까? 사실상 국정조사 합의를 민주당이 먼저 깬 것이다,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.]
국정조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어떤 카드를 던졌는데 이게 바로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입니다. 먼저 이것의 파장 전의 사실관계만 조금 여쭤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해임건의안은 어쨌든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한 상황인 거죠?
[천하람]
그렇습니다.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임건의안의 상정은 물론이고 통과까지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다만 민주당에서는 애당초 탄핵 카드도 고려했었는데 탄핵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순히 정치적 책임을 넘어서서 법률적인 위법사항이 드러나야지만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당장 탄핵 카드는 꺼내지 않고 해임건의 정도로 일단 추진하겠다 그런 입장을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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